“소중한 수산자원 지키고 직불금도 받으세요”…최대 9250만 원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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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달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전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해수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내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443척, 9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다수의 연안어선이 포함돼 있어 자원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참여와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한국수산자원공단)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요건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정착 등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확산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어업규제 철폐 등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60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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