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15 통일 독트린’ 등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굳건한 이정표 제시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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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해 헌법이 가리키는 통일 이정표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 탈북민 정책의 발전적 전환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8·15 통일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통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정세 속에 출범했으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세워 착실히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및 이행

먼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이행해 헌법이 가리키는 통일 이정표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8·15 통일 독트린(이하 독트린)’을 천명했다.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행동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발표 후 미국·일본·아세안 등 20여 개국이 지지의 뜻을 밝혔고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15개 국책연구기관이 통일미래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7대 통일 추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윤석열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 지난해 정부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지난 7일 제4차 북한 UPR 주요국 권고를 비롯한 유엔 및 주요국 보고서에 정부 북한인권보고서가 인용되는 등 공신력 있는 연례보고서로 자리매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4년 만에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했고 지난 지난달 18일 워싱턴DC에서 3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와 ‘북한인권 국제대화’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자화·국제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북한인권 관련 공공인프라 국립북한인권센터의 건립을 오는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 8년째임에도 북한인권 정책이 답보상태라는 반성에서 ‘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한인권 로드맵)’을 수립했고 2023·202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해 시민사회 활동의 저변을 넓혔다.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해 왔다.

◆ 납북자 문제 전담 첫 정부조직 ‘납북자대책팀’ 출범

정부는 음력 8월 13일을 국가기념일 이산가족의 날로 제정해 두 차례 기념행사를 열고 망향 경모제 계기에는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산가족 고령화(평균 83세)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이산 2~3세대와 해외 가족까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등 향후 교류도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8일 정부 첫 전담 조직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뒀다.

지난해에는 억류자 가족을 최초로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고 피해가족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운 결과, 제4차 북한 UPR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잊히지 않도록 ‘세송이물망초’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했다.

지난 8월에는 북한에 수해지원 의사를 밝히고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접촉을 허용했으며 북한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강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가족중심’ 지원에 정책 중점을 두는 등 정착지원 정책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했다.

‘정착기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탈북민 7200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마음건강 지원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고 지난해는 북한당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나쁜 행동에 보상하던 관행’을 벗어나 정상적 남북관계를 지향했다.

동시에 남북 간 연락채널의 복원을 매일 시도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의제 제한 없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 북한이해·지역균형·소통공감 등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정부는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 변화상을 기술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하고 강연과 토크콘서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북한의 사회상을 알려 나갔다.

통일 인프라의 수도권과 접경지역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와 춘천에 제1·2호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를 신설했고 오는 2027년까지 7개 권역센터를 설치한다는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해 다자 차원 최초로 지지를 얻어낸 데 이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고위급 통일국제협력대화 활성화, 국제한반도포럼(GKF, Global Korea Forum) 연 3회 확대 개최 등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넓혀왔다.

8개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처음 실시해 통일담론 글로벌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 전국 50곳의 명소 탐방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통일·안보 현장견학에 착수해 현재까지 청소년 약 5000명이 참여했고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게 통일교육을 추진했다.

앞으로 정부는 임기 하반기를 맞아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흔들림 없이 북한 변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는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 가해 착실히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한다.

문의: 통일부 기획조정관실 기획담당관(02-2100-5682),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02-2100-5731),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02-2100-2311), 정착지원과(02-2100-5921),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02-2076-1011),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02-2100-5812),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 901-70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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