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난 2년 반, 420건 법안 제출해 278건 국회 통과”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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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이어서,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해 나이 기준을 혼용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분쟁과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시방 등 이용자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함에 따라 이용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였고, 올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작되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우선,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제안보를 강화했다.

이어서,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대주 간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등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해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법령상 중소기업 기준보다 기업이 성장·확대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상향 등을 추진해 국민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양자산업, 가상융합산업 등 잠재성이 큰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실증 및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국가경력 확보에 이바지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제도화해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이 진로 설정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위탁병원 이용의 나이 제한을 폐지해 나이에 상관없이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만성·경증 질환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금을 공제함으로써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 문턱을 낮추어 노후소득을 더욱 두텁게 보장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공립시설 이용료 부과 등 지방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녹록지 않은 입법 여건하에서도 모든 부처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해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나아진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이 제고·확산하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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