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상 양친자’도 보상금 수령 가능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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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혼인관계였던 A는 아내인 B와 혼인신고를 못한채 제주4·3사건으로 사망했다. 이에 자녀 C는 이를 정정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불가했다. 그러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모님을 법률상 부부관계로 맺어 드리고, 본인도 실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D의 가문은 호주승계를 위해 입양신고 없이 친척 아들 E를 사후양자로 선정했으나 현행법상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D와 E는 법률상 부자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도 수령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였거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도 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를 하고 국가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이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인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 범위, 사실상 혼인관계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시청 시 첨부서류, 사실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인의 혼선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 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입증 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했다.

이에 입양은 상속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위원회에서 사실상 양친자관계를 결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한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과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과 담당 직원교육 등 신청·접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 뒤 오는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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