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목표…5조원대 정책금융 공급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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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케이-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2027년까지 정책 펀드 3조 4000억 원과 콘텐츠 보증 9000억 원, 대출이자 지원 7000억 원 등 총 5조 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총집결해 콘텐츠 생산·유통·소비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콘텐츠 기업은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케이-콘텐츠가 해외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케이-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케이-콘텐츠의 해외 진출거점도 확보한다.

이밖에도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주요 장르를 집중 지원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판교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간사)와 기획재정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정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 국가전략산업 육성

콘텐츠산업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

이 복합단지로 콘텐츠 기업·대학·연구소·사람 등이 총집결해 케이-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유통하고, 누구나 케이-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콘텐츠 기업, 콘텐츠 제작·교육 시설,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등 자생 가능한 케이-콘텐츠 대표 명소(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5조 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먼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2조 4000억 원,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1조 원 등 3조 4000억 원의 정책펀드를 공급한다. 

현재 제작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약 9000억 원 규모로 기획·제작·사업화·해외 진출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콘텐츠 기업의 대출이자 중 일부인 7000억 원 (2.5%p)을 지원하는 등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현행 국내 자본 중심의 정책펀드 운용방식을 개선해 해외 벤처캐피탈도 정책펀드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케이-콘텐츠 산업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한다. 



◆ 콘텐츠 일자리 창출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케이-콘텐츠의 세계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공연, 영상, 게임 등 3대 장르 연구개발(R&D)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타 산업 융합 연구개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식재산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특화인력 양성, 지식재산의 타 장르 및 연관산업으로 연계·확장 등도 지원한다.

특히 중소·지역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콘텐츠 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 

이에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해 지역 콘텐츠 협력지구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게임·음악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비 절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감도 높은 콘텐츠 산업 규제 혁신과제들을 발굴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IP 융복합), 부산(영상), 대구(게임테크), 대전(특수영상), 광주(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 글로벌 주류문화

케이-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전 세계 케이-콘텐츠 팬들의 한국 방문을 유도하는 등 해외 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한다. 

이에 연간 2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이스포츠 대회·케이팝 공연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기·연관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세계 웹툰 축제와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을 개최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케이-뮤직 페스티벌과 비욘드 케이 페스티벌(Beyond K Festival) 개최 등 해외 케이-콘텐츠 팬들에게 한국 방문의 다양한 매력을 제공한다.

특히 케이-콘텐츠 프리미엄 효과를 통한 콘텐츠 및 연관산업 동반 수출을 확대한다.

먼저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기업지원센터(일본 등) 등 해외 진출 거점을 확대한다. 

콘텐츠 수출기업에 대한 1:1 수출지원, 웰콘 등 맞춤형 정보 제공, 공공 주재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콘텐츠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케이-박람회도 개최하고, 두바이 등 콘텐츠·연관산업 수요가 큰 지역 위주로 케이-제품을 상설 전시·홍보·컨설팅할 수 있는 해외홍보관 ‘코리아(KOREA)360’도 확대한다.

◆ 경제적 가치 창출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콘텐츠 핵심 장르를 집중 지원해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먼저 게임은 케이-게임의 취약 분야인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업해 우수 콘솔게임 발굴부터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긴 제작 기간과 높은 제작비용의 콘솔게임 특성을 고려해 다년도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웹툰은 전 세계 웹툰 플랫폼 상위 5개 중 4개가 우리나라 플랫폼인 웹툰 분야의 세계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해외 서비스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케이-웹툰에 대한 번역지원과 현지 이야기 활용 콘텐츠 제작 등 현지화 지원을 통해 플랫폼뿐만 아니라 웹툰 콘텐츠 분야에서도 글로벌 우위를 선점한다.

영화의 경우 OTT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상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화·비디오법 개정으로 영화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등 영상콘텐츠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영화 제작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등 투자·제작 지원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영화를 지속 발굴한다.

음악은 역량 있는 중소기획사를 대상으로 음악 콘텐츠 제작·홍보, 2차 사업화 및 경영·법률적 역량 강화 등 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페스티벌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축제와 연계한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틈새시장을 개척한다.

방송은 제작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간 지식재산 공동 보유 때 제작비를 지원해 지식재산 공유 문화를 확산한다. 

나아가 세계경쟁력을 갖춘 케이-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리마스터링, 메타데이터 구축, 배리어프리 자막(다국어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고치의 수출액 및 매출액 달성과 넷플릭스 등 세계 유명 기업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중견기업 도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 정체에 대한 위기감 역시 확산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국가적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산업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플랫폼과 창작자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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