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한우 도매가 폭락···소비자가는 그대로?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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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한우 도매가는 폭락한 반면 소비자가는 그대로라는 언론 보도, 사실인지 알아보고요.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셀프주유소의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1. 한우 도매가 폭락···소비자가는 그대로?

농가의 소 사육은 늘고 소비는 감소하면서 한우 도매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한우 도매가격이 3년 전보다 30% 가까이 폭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9% 떨어지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매가 하락 추세가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달 한우 소비자가격이 3년 전보다 23% 하락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가격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월 단위나 상순·중순 ·하순의 최소 순기 단위로 비교하는 게 적절한데, 해당 보도는 특정 일자 하루만을 찍어서 비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의 한우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요.

한우의 킬로그램 당 도매가격은 2021년 2만3천9백 원 대에서 2024년 1만6천9백 원 대로 3년 전보다 29.5%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격은 어떨까요?

100그램 기준, 3년 전 1만6백원 대에서 올해 8천1백원 대로, 23%나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격에는 도매가격 하락분의 절반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기간 예상 소비자가격 하락률은 14% 정도인데요.

이를 크게 웃도는 23%의 하락률이 나온 걸 보면, 현재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같은 소고기 가격 하락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한우 수급 안정대책의 효과로 보이는데요.

매월 '소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또 권장판매가 제시를 통해 전국의 하나로마트 소비자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 영향이 큰 걸로 파악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유명무실? 오해와 진실

얼마 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현행 안전교육이 있으나 마나 하단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안전교육, 바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전국에 75개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관련해 일부 언론이 이 안전교육이 한국어로만 진행된다, 외국어 교육의 부재로 대다수가 외국인인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것만 보면,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에 정부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작년엔 표준 교재를 개편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 베트남어·태국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했고, QR코드를 통한 영상 자료도 연계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용부는 또, 각 사업장에 VR 등 비언어적 자료와 픽토그램을 활용한 안전표지판을 배포했으며, 외국인 축제 등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건설 현장에서도 교육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교육용 모바일 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사업장과 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더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여름철 '셀프주유소' 화재·폭발 안전관리 강화

손님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텐데요.

그런데 이 셀프주유소가 여름철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방청이 늘어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나섭니다.

일단 전국의 셀프주유소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나, 지난해 기준 6천 곳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전국 주유소 10곳 중 4곳이 셀프주유소인 셈입니다.

셀프주유소는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한다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에 이번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소방청이 전국의 셀프주유소 5천9백여 곳에 대해 소방검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취약시간대의 근무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소방청은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화재 예방 수칙도 안내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유소 화재 예방 수칙!

먼저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하고요.

차에 타기 전엔 주유 노즐을 제대로 뽑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안전을 위해 주유소 내 흡연이 금지됩니다.

라이터와 같은 화기는 주유소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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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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