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아파트 ‘탄소저감’ 의무로 공사비 껑충?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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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공공 아파트 공사비가 급등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행객 노리는 환전 사기 수법 살펴봅니다.



1. 아파트 ‘탄소저감’ 의무로 공사비 껑충?

탄소저감,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건물이 자체 생산하는 친환경 주택을 늘리기 위해 설계 시 제로에너지 기준을 정부는 강화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때문에 공공주택 공사비가 급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 내용 팩트체크 해보죠.

최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로 평당 공사비가 전년보다 20.7%나 뛰었다, 또 내년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설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폭등할 거란 지적입니다.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자, LH 공공주택 평당 공사비입니다.

재작년은 857만 8천 원, 지난해는 1천35만 원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177만 원 가량 올랐죠.

그러니까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20% 넘게 증가했다, 여기까진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평당 공사비 증가분 177만원에는 제로에너지 비용 뿐만 아니라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은 평당 5만 4천 원, 약 3%에 불과합니다.

또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설계기준이 적용돼 분양가가 뛸 거란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민간 아파트에는 공공 아파트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소요량 달성 기준이 공공주택에 더 엄격한 겁니다.

내년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평당 공사비가 5만 1천 원 오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해마다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5.7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아파트 공사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2. 폭염에도 ‘빽빽’…교도소는 더워도 된다?

다음 소식, 폭염기 교정시설 실태 살펴봅니다.

미국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제 텍사스의 한 교도소에서는 에어컨을 놔달라며 수감자들이 집단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수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인권위가 구금시설 과밀수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를 정부가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국제사회가 수차례 권고해왔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빽빽하게 수감자들이 들어찬 교도소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우리도 텍사스 사례처럼 소송까지 번지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수용자들의 보호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설명입니다.

현재 교정시설 상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현재 교정기관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의료 수용동 복도인데요. 에어컨이 설치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환자나 노인 수감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냉방기를 설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자 등 중증환자는 조기에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에는 생수 냉장고가 보입니다.

2021년부터 서울구치소를 시작으로 전국 교정기관 수용동에 이같은 냉장고를 설치하는 등 혹서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수감자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률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또 경기북부구치소 등 시설 6곳을 신설하고 안양과 원주교도소 등 7개 기관은 이전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3. 휴가철 노리는 ‘가짜 환전’ 주의보

7말 8초, 본격 휴가철입니다.

싸게 환전하려고 이렇게 중고거래 이용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방금 보신 게시글, 혹하셨다면 큰일입니다.

환전 사기범이 올린 글입니다.

마지막 소식, 환전 사기수법 살펴보죠.

경찰청이 최근 다양한 사례의 환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보신 카페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당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사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여행 후 남은 돈을 싸게 처분한다는 식으로 유인하는데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면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면서 네이버 안전결제를 유도하는데, 이때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결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보시는 이 결제 화면도 정교하게 만든 가짜 결제창입니다.

입금하는 즉시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겠죠.

이같은 환전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거래를 앞두고 하나라도 미심쩍은 정보가 있다면 거래 결정을 미루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보신 수법이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멈추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환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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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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