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늘리고 실업률 낮추고…“더 많은 청년에 기회를”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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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2024년 3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모두발언)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가 역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올해는 중앙부처의 청년 일경험 사업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고 공공기관은 2만명에서 2만 2000명으로, 해외는 4만 5000명에서 5만 7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 공공분양 뉴:홈은 6만 5000호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12월 51만명에서 올해 3월까지 105만 9000명이 가입해 청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지속적으로 인상해 2019년 30만원에서 2022년 35만원 그리고 지난해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상돌봄 서비스도 올해 6000명에 달한다.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윤석열정부는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민·관 협업을 통해 2만 6000여 명의 청년에게 인턴, 프로젝트, 기업탐방 등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해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다. 

올해는 수시·경력직 채용이 많아지고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 1718억 원을 투입해 현장 기업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ESG 지원형으로 통합하고 인턴형 등 유형별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를 신설해 우수한 지역 선도기업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3월부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대학 저학년부터 1:1 상담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을 통해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도록 했다. 

고학년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에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약 4만 3000명의 재학생을 지원했고 2024년에는 전국 50개까지 운영대학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고교생이 재학 중 겪는 취업 및 진로 설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및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3년에 6개 대학 기숙사를 확충했으며 올해도 6개 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3월에, 동소문 행복(연합)기숙사가 2023년 8월에 신규 개관했다. 

특히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행복기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부금을 활용해 건립 추진중인 서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지난 2월에 착공했으며, 하반기까지 3개의 행복(연합)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대학(원)생은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했다. 

또한 2024년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2만 명 추가 확대해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하고,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 1일 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및 기간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 참여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더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이 참여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에는 기관장에게 청년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청년보좌역과 부처의 청년정책 자문을 위한 2030자문단을 9개 시범부처에서 24개 부처로 대폭 확대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가 정식 개통되어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청년들은 청년DB 등록을 통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9700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했다. 

또한 청년DB를 통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부처별 2030자문단 등 중앙·지자체의 다양한 분야에 385명이 위촉됐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청년 일경험 기회가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청년들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이에 정책현장 방문, 연구모임 운영, 청년소통 TF 등 활동은 청년인턴에게는 폭넓은 정책경험이 됐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청년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한편 2023년 참여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하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올해 46개 중앙행정기관 5000명으로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총 623억 원을 편성했다.



취약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여러 차례 자립준비청년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자립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결과 2022년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2022년 8월), 월 40만 원(2023년 1월)으로 인상했다. 

올해 1월에는 이를 월 50만 원까지 인상했고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 2024년 230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또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인원도 2022년 1470명에서 2023년 2000명, 2024년 27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2023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를 신설해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해 상담을 받고 민·관의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종사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향후 자립지원 정책·제도를 지속 확대·보완해나갈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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