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인적교류 등 6대 분야 협력 강화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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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먼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3국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코로나 이후 열린 이번 9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국은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으며, 3국간 협의체 활동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은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3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의 공고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등의 교류사업을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은 또,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우선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지지 아래 기능 규칙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혁과 강화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3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시장개방성 유지 기조 아래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경제협력에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고령화 분야에서는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부속문서)을 채택했다.

과학기술·디지털전환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이 AI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목하는 한편, 녹색 저탄소사회 분야에서 3국이 연구자간 교류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 재개 논의와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초국경범죄 예방·단속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일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3국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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