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소아의료 공백’ 우려···정부 대책은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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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의료 체계 공백 우려 나오는 가운데 정부 대응책 짚어보고요.

올여름도 ‘수박 대란’ 재연될 거란 언론보도 대해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치밀해진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알아봅니다.



1. ‘소아의료 공백’ 우려···정부 대책은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소아의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소아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책 짚어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소아의료 체계가 흔들린다는 우려 섞인 보도를 했습니다.

소아과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등 대형병원 진료가 약화되면서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한 아동병원이 ‘응급실화’ 돼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앞서 정부는 지난해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아진료 체계를 다각도로 지원해 왔는데요.

중증·응급 소아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늘리고, 또 자원 소모가 큰 데 반해 저평가됐던 만큼 보상 체계도 강화해 왔다는 설명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 하나씩 짚어봅니다.

가장 먼저 소아전문 공공진료센터와 응급센터 수를 지속 늘려왔고,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정부는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설치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48곳에서 올들어 이달까지 92곳으로 두 배 가량 늘렸는데요.

심야진료 수가도 기존의 두 배로 늘려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정책가산을 신설했습니다.

1세 미만은 7천 원, 6세 미만 3천5백 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는 하반기 영유아 검진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네에서 믿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울러 소아분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 수당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살펴보니, 정부가 소아의료 사각지대를 여러 각도에서 보완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요.

소아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길 바랍니다.



2. ‘수박 대란’ 또 온다? 사실은

보시는 사진은 이달 강원 양구의 수박 재배 현장입니다.

별 탈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 통에 5만 원까지 치솟았던 ‘수박 대란’이 재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 수박 값 둘러싼 팩트체크 해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수박 주요 산지인 충남 논산, 부여 지역 60%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또 ‘이들은 전국 수박 하우스재배 물량의 70%를 차지한다’면서 작황이 나빠져 작년처럼 수박 값이 급등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이같은 ‘수박 대란’ 예측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부가 집계한 침수 피해 면적 봅니다.

먼저, 부여와 논산 지역 피해 면적 비중은 두 지역 출하 면적의 15.5%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부여와 논산의 수박 시설재배 면적은 전국의 21% 수준인데요.

피해 면적이 60%가 넘는다, 또 이들 지역 수박 수급 물량이 전국의 70%를 도맡고 있다는 기사 내용과는 숫자 차이가 크다는 사실 확인하셨을 겁니다.

덧붙여 주요 출하지역으로는 가락시장 반입량 기준, 앞서 보신 강원 양구와 충북 음성, 경북 봉화가 꼽히는데요.

정부는 이들 지역 작황이 양호해 소비자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띠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 피해 규모를 작년과 따져보면요.

지난해 침수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3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올해 잠정집계한 면적은 작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단 설명입니다.

종합해보면 작년과 같은 수박 대란이 벌어진다는 일부 언론의 우려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잦은 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집배원입니다” 신종 피싱 주의보

잘 들어보시죠.

둘 중 어떤 게 진짜 은행 대출 전화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둘 다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목소리인데요.

마지막 소식, 감쪽같은 피싱 수법 살펴봅니다.

최근에 집배원 또는 택배기사인 척 친밀하게 접근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직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한다는 점에선 같은데요.

최근 수법 특징 중 하나는 원격제어 앱을 깔도록 한단 점입니다.

악성코드가 심어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채 받고, 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빼갑니다.

또 다른 특징은 새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요구한단 겁니다.

피해자의 일상 보고는 새 폰으로 하게 하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는 원래 쓰던 폰만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데요.

의심을 받고 은행 직원이 신고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한, 치밀한 전략인겁니다.

경찰청은 수사기관은 절대 원격 앱 설치나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심이 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무조건 112로 전화해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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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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