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 신속 집행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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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한다.

아울러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 금액을 1억 원까지 2배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 이상 내린 강한 폭우로 피해를 당한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철에는 장마가 끝난 직후 또 다른 위험 기상인 폭염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모든 부처는 힘을 모아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있어 한 걸음 앞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이번 달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이번 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물가와 함께 민생에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해 세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내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범정부 일자리점검반을 통해 일자리정책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재정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올해 연간계획의 63%에 이르는 400조 원을 신속하게 집행했으며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나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관련 현장 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해마다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해서 확대한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한다.

수험생이 귀중한 학습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료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 원까지 확대하며,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급속충전기도 현행(459기) 대비 2배 이상 확충한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시니어 레지던스>복지경제과(044-215-8571), <해외 투자개발 활성화>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17), <하반기 서비스 개선장안>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2), <상반기 신속집행>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1,533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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