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과학적 단일안 제시” 거듭 촉구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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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또한 의사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중으로,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고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eh 더욱 강화하는데, 지난 2월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환자단체를 통해서도 수술과 치료 지연 사례를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이라면서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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