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고수온 피해로···‘생선회’ 못 먹는다?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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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올여름 폭염 탓에 우럭과 광어 물량이 부족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싱크홀 전조증상 살펴보면서 대피 수칙 짚어봅니다.



1. 고수온 피해로···‘생선회’ 못 먹는다?

첫 소식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어종으로 우럭과 광어가 꼽히죠.

우리 국민이 횟감으로 즐겨먹는데요.

그런데 올해 고수온 피해 때문에 겨울철 회도 못 먹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짚어보면요.

올여름 고수온으로 우럭과 광어가 폐사한 탓에 연말로 갈수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큰 걱정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우럭과 광어, 현재로선 고수온 영향이 적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부족함 없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런데 해수부 전망은 다릅니다. 연말까지 우럭과 광어 누적 출하량은 작년보다 모두 늘어날 전망인데요.

우럭은 1만4천여 톤, 광어는 3만9천여 톤으로, 작년보다 각각 6.7%, 3.1%가량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럭과 광어의 도매가격 짚어보면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럭의 경우 킬로그램 당 1만7천 원, 광어는 1만8천 원대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직전 3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럭과 광어 값, 당분간 큰 걱정은 덜어도 되겠는데요.

정부는 가을철 수산물 물가를 살피면서, 할인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과도한 인상?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4% 인상을 검토 중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험료율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은 9%인데요.

이는 1998년부터 27년 간 유지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연금 재정상황을 따져봤더니 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41년에는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13%까지 늘리고, 소득대체율은 42%까지 보장한다는 건데요.

다만 연금공단은 13%까지 인상돼도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현 보험료율을 적어도 19%대까지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보험료율은 18.3%, 스웨덴은 22.3%, 일본은 18.3% 등인데요.

주요국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로,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정리해보면 13%의 인상 폭이 무조건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대목입니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선진국에서 활용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싱크홀’도 전조증상 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로 위 아찔한 싱크홀. 이 ‘땅 꺼짐’ 현상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서 운전자에게 큰 공포감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 싱크홀도 일종의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보시는 사진, 실제로 발생했던 싱크홀 현장입니다.

우선 아스팔트 도로에 균열이 생기거나 움푹 들어간 곳이 있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 도로에서 종종 발견되고요.

또 과속방지턱처럼 지면이 우뚝 솟아있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갑자기 지면에서 물이 솟거나 도로 일부분이 젖어있다면 이 역시 싱크홀 조짐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싱크홀에 빠진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나오려다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깊은 구덩이에서 나올 때는 머리부터 보호하는 게 안전하고요.

또 몸에 물이나 전선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을 벗어났다면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고 차량 통제를 하는 것도 더 큰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 싱크홀을 목격했다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또는 112나 11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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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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