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분야 비전·전략 제시…‘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착수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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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이 본격 착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바이오 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맡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어서,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해 심의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둔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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