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연습에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 반영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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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향후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연합훈련에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양측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SCM에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지난 1년 동안의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적인 국제 안보위기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지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공조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무기거래 등 규칙기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지난 7월 한미 국방당국은 NCG를 통해 ‘공동지침’을 완성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밝히고 “이 지침을 기반으로 NCG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한국 전략사령부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수행의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실질적인 증거로서, 워싱턴선언의 바이든 대통령 공약에 따르며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하고 정례화하는 것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는 북핵 위협을 반영한 연합연습 시행 등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미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해 역내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한국만의 위협이 아닌 인태지역의 실존적인 위협이며 지난 7월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3국 안보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였다고 공감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 특히,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에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양국의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밝히고 “이에 기반해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미동맹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기초해 과학기술과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내에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오커스 필러 II’ 협력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와 동맹능력 현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방산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 MRO 시범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하고 양국의 협력 확대 노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 이상 수많은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세계 최강의 모범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왔다”면서 “이번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도전에 대응해 더 강한 동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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