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피해 지원 가능 > 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담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피해 지원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11-15 19:15

본문

newspaper.jpg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티슈 - 한 발 빠른 오늘의 이슈 

사회, 경제, 생활, 문화, 정치, 과학, IT, 세계, 연예, 영화, 운세, 날씨, 스포츠, 퀴즈, 유머 등 다양한 오늘의 이슈를 제공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사이트명 : 위트 - 사람을 웃게 하는 한 마디
홈페이지 : https://wit.kr

접속자집계

오늘
419
어제
1,477
최대
9,640
전체
712,451
Copyright © wi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