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 시범 실시…인증 이중 부담 해소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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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인증 기준의 중복 운영·심사 등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와 산업부는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등 4개 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이들 4개 기관은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HACCP 업체의 GFSI 규격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데, 다만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GFSI 규격인증을 받은 수출업체 1600개 HACCP 적용업체 중 시범사업 기관에서 GFSI 규격을 인증·관리를 받은 경우 내년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어 업계의 부담 해소와 K-푸드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식약처는 효과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한국식품안전협회,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인증기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행한 뒤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 안전과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 등록·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산업 발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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