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에 국민의힘 "文 정부 감사·수사 필요…국정조사도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티할랑 작성일 23-08-11 19:48 조회 284 댓글 0본문
윤재옥 "당 차원 진상조사 나설 것"…민주당 "尹정부 책임론 선 긋겠다는 것, 물타기"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당 차원 진상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전 정부 청와대 주택정책 결정권자를 포함, 문재인 정부 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수사 필요성도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를 열고 " LH 전현직 직원 투기가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사업 정책의 심각한 결함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권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 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감사와 수사가 필요한 대통령실 정책결정자는 어느 선까지인가'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어느 선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 LH 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인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데 대해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 LH 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처럼 속이는 일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 LH 가 전면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면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로 볼 때 이번 사태는 LH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도 건설사업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크다"며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는 먼저 LH 퇴직자가 몸담은 전관업체의 문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직하고 전관업체들이 LH 로부터 수주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당 차원 진상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전 정부 청와대 주택정책 결정권자를 포함, 문재인 정부 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수사 필요성도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를 열고 " LH 전현직 직원 투기가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사업 정책의 심각한 결함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권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 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감사와 수사가 필요한 대통령실 정책결정자는 어느 선까지인가'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어느 선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 LH 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인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데 대해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 LH 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처럼 속이는 일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 LH 가 전면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면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로 볼 때 이번 사태는 LH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도 건설사업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크다"며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는 먼저 LH 퇴직자가 몸담은 전관업체의 문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직하고 전관업체들이 LH 로부터 수주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